안녕하세요.
대구 일조권 소송 잘 하는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건물이 들어서더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채광이 터무니없이 줄어들어서
속상하다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줄어든 채광은 회복하기 어렵겠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보통 원고가 한 명이 아니라 집단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집중적으로 수 십 건의 일조권 등 집단 소송을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집단소송에서 변호사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비대위, 관리사무소와 얼마나 매끄럽게 소통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소송 과정이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전문가가 중심을 잘 잡으며 소송 전 과정을 매끄럽게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경우 입주민 사이에 분란이 생기거나 한순간에 적이 되어 소송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일조권 침해로 속상한데, 이왕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하는 거...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 대구 지역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소통한 경험, 수만 명 입주민들과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민원 사항들을 처리한 실무 경험, 공공기관 경력을 토대로 한 설명회 개최 및 분석 보고서 작성 경험이 풍부하여 대구 일조권 소송 진행 의뢰인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대구 일조권 소송 곽수영 변호사
집단소송 다수 진행 노하우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법상 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지만 일조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일조권 소송 고민하는 분들은 눈여겨 봐주세요.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건설 회사입니다. 피고는 구미시로부터 445세대 18층짜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한 뒤 아파트를 완공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완공한 아파트와 인접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건축 행위로 원고들은 1일 일조시간이 동지에는 5~9시간, 봄 가을에는 1시간~11시간, 여름에는 1시간~9시간 일조침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이 부족하여 실내가 어둡고 습기가 많고 추워, 아파트 광열비, 건조비, 난방비를 인근 아파트 주민들보다 많이 지출하여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 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일조권 침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열비 과다지출, 사생활 침해 손해도 입었으며, 피고 회사의 일조권 등 침해행위가 권고들의 수인한도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 및 현황, 아파트 크기, 가격, 피해회피 가능성, 피고회사의 손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세대 당 5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7.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일조, 전망, 통풍 등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침해자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라면..그 범위 안에서는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데요. 즉 이웃하며 지내는 경우,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약간의 침해는 서로 양해하라는 의미지요.
수인한도를 벗어나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대구 일조권 소송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대구 일조권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20단지, 적게 잡아도 2만 명 이상 입주민을 대리하여 일조권 소송을 총괄하여 진행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의뢰인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현란한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담당 변호사가 자꾸 변경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깜깜 무소식인 곳
vs.
변호사가 진정성 있게 상담해 주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 처리를 해주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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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산, 경북(포항, 구미, 경산, 경주), 경남(울산, 창원, 양산,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더 이상 대구 일조권 소송, 소음 소송 등 집단 소송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내지 비상대책회의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노하우가 축적된 저한테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회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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